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교통·물류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속도로#지역균형발전#교통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영향받아요
지방자치단체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자체가 고속도로 진입로 건설비를 전부 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요
지금은 지자체가 고속도로 진입로 건설비를 전부 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도시도 더 빨리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, 지역 발전과 주민 이동이 편해져요
지방 도시도 더 빨리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, 지역 발전과 주민 이동이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정부 예산이 늘어나고, 어느 지역을 우선 지원할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
중앙정부 예산이 늘어나고, 어느 지역을 우선 지원할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