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여성·가족·아동
김예지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공무원전문성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주 발령이 바뀌는데, 앞으로는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도록 돼요
현재는 자주 발령이 바뀌는데, 앞으로는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도록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오래 근무하면 경험이 쌓여서 아동학대를 더 빠르고 잘 대응할 수 있어요
공무원이 오래 근무하면 경험이 쌓여서 아동학대를 더 빠르고 잘 대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사 시스템이 실제로 바뀌지 않으면 종이 규정에만 남을 수 있어요
인사 시스템이 실제로 바뀌지 않으면 종이 규정에만 남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