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교통·물류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배터리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
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터리 정보 공개가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정보 공개 의무화고 결함 차량 판매 중단이 가능해져요
현재는 배터리 정보 공개가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정보 공개 의무화고 결함 차량 판매 중단이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터리 화재 위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안전한 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
배터리 화재 위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안전한 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조사가 배터리 기술 정보를 공개하면서 영업비밀이 새거나 결함 판정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제조사가 배터리 기술 정보를 공개하면서 영업비밀이 새거나 결함 판정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