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재난·안전
권영진|국민의힘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계설비#건축물안전#점검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의 에어컨, 보일러 같은 기계설비를 관리하거나 검사하는 관리자들이 영향받아요.
건물의 에어컨, 보일러 같은 기계설비를 관리하거나 검사하는 관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 설비 관리 규칙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, 앞으로는 관리와 점검을 명확히 구분하고 거짓 신고할 땐 벌금을 내게 돼요.
현재는 건물 설비 관리 규칙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, 앞으로는 관리와 점검을 명확히 구분하고 거짓 신고할 땐 벌금을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물의 주요 설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점검돼서 화재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.
건물의 주요 설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점검돼서 화재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자들이 새로운 규칙과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해서 행정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.
관리자들이 새로운 규칙과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해서 행정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