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권영진|국민의힘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지관리#성능점검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혼용 제도를 분리하고 범위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구분을 법령상 명확히 하고, 점검기록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관리 효율이 개선되지만,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구분을 법령상 명확히 하고, 점검기록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관리 효율이 개선되지만,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