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문화·체육·관광
이철규|국민의힘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 디자인#메타버스#지적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디지털 디자이너와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가 영향을 받아요
디지털 디자이너와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리적 디자인만 보호받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의류·가방·아이콘도 보호받아요
현재는 물리적 디자인만 보호받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의류·가방·아이콘도 보호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메타버스에서 창작한 디자인이 무단 복제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
메타버스에서 창작한 디자인이 무단 복제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디지털 침해가 빠르게 퍼져 1년 안에 모든 침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디지털 침해가 빠르게 퍼져 1년 안에 모든 침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