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산업·기업
이철규|국민의힘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조상품#온라인플랫폼#상표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하는 소비자, 해외 쇼핑 앱, 브랜드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쇼핑하는 소비자, 해외 쇼핑 앱, 브랜드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짜상품을 판매해도 책임이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해요.
현재는 가짜상품을 판매해도 책임이 불분명한데, 앞으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쇼핑에서 가짜상품을 더 줄일 수 있어 정품 구매가 안전해져요.
온라인 쇼핑에서 가짜상품을 더 줄일 수 있어 정품 구매가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고로 선량한 판매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거짓 신고로 선량한 판매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