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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 이사 추천 지연으로 재단 이사회 구성이 안 되면,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공석이 있으면 30일 내 재추천을 거치고, 그래도 미충족 시 직권으로 최대 12인 임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단 운영의 신속성 강화와 국제 대응력 증가 가능하지만, 입법부 견제 약화와 독립성 저하 우려도 동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