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인권·차별금지
추경호|국민의힘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인권#국회#정부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
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회가 30일 내 이사를 추천 안 하면 정부가 직접 임명할 수 있어요
국회가 30일 내 이사를 추천 안 하면 정부가 직접 임명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한 인권 개선 사업이 정치 갈등으로 중단됐던 상황이 해결돼요
북한 인권 개선 사업이 정치 갈등으로 중단됐던 상황이 해결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정치적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
정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정치적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