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사회복지·연금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민기본법안
#농민#기본소득#식량자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
농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민 소득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매달 기본소득과 농자재 비용을 지원해요.
현재는 농민 소득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매달 기본소득과 농자재 비용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이 안정적으로 일해야 우리 식탁에 밥이 있고 농촌도 살아날 수 있어요.
농민이 안정적으로 일해야 우리 식탁에 밥이 있고 농촌도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실제 도움이 될지 불명확해요.
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실제 도움이 될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