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4-12-24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인권·차별금지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#국가범죄#공소시효 폐지#피해자 권리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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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과거 정권의 국가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과거 정권의 국가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무원의 불법 폭력도 시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언제든 기소·배상받을 수 있어요
공무원의 불법 폭력도 시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언제든 기소·배상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들이 늦게라도 배상받을 수 있고, 국가의 불법 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
피해자들이 늦게라도 배상받을 수 있고, 국가의 불법 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사 규명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,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어요
과거사 규명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,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