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무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배제되고, 공범자에게도 동일한 면제가 적용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에 소멸시효가 없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진실 규명과 피해 구제를 촉진하고 재발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나, 남용 가능성과 사회적 갈등도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