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보호#대기업규제#생계형적합업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
자영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정될 때까지만 대기업 진출을 막지만, 앞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단계부터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해요.
현재는 지정될 때까지만 대기업 진출을 막지만, 앞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단계부터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는 더 빨리 보호받아 생계를 지킬 수 있고, 문닫을 위험이 줄어들어요.
자영업자는 더 빨리 보호받아 생계를 지킬 수 있고, 문닫을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반성장위원회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자의적 규제가 될 수 있어요.
동반성장위원회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자의적 규제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