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산업·기업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납품대금연동#에너지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가 상승과 불공정 계약을 겪는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원가 상승과 불공정 계약을 겪는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연동 대상에 에너지·운송비를 넣고,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며, 고의 기술탈취 배상 기준을 강화해요.
연동 대상에 에너지·운송비를 넣고,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며, 고의 기술탈취 배상 기준을 강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급사업자가 원가 상승을 대금에 반영하고 불공정 대금·기술탈취 피해를 더 두텁게 보호받아요.
수급사업자가 원가 상승을 대금에 반영하고 불공정 대금·기술탈취 피해를 더 두텁게 보호받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