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산업·기업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#입찰#품질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회사와 공사 시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건설회사와 공사 시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0억원 미만 공사만 싸게 입찰하는 걸 막는데, 앞으로는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돼요.
현재는 100억원 미만 공사만 싸게 입찰하는 걸 막는데, 앞으로는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공사가 제때 완성되고 안전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.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.
건설 공사가 제때 완성되고 안전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.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고 작은 건설사가 입찰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.
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고 작은 건설사가 입찰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