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조세·세금
김승수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녀양육세제#취득세감면#저출산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동차 구입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.
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동차 구입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자녀 3명 이상이어야 하던 요건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, 감면액도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요.
자녀 3명 이상이어야 하던 요건이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, 감면액도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동차 살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육아 가정의 경제 부담이 조금 덜 돼요.
자동차 살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육아 가정의 경제 부담이 조금 덜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책이 자동차 취득에만 적용되고, 2027년까지만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어요.
정책이 자동차 취득에만 적용되고, 2027년까지만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