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산업·기업
박덕흠|국민의힘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 수급관리#가격안정#생산자 중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식료품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식료품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정부가 사후에 대응하지만, 이제는 농민들이 미리 수급을 조절해요.
지금까지는 정부가 사후에 대응하지만, 이제는 농민들이 미리 수급을 조절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들어요.
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조금단체 역할이 과중되거나 정부 지원이 부족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자조금단체 역할이 과중되거나 정부 지원이 부족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