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산업·기업
박덕흠|국민의힘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#자조금#수급조절#농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·채소·과일 등 농산물을 기르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
쌀·채소·과일 등 농산물을 기르는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조금 관리가 약했는데 이제 농업인들이 함께 기금을 내서 생산과 수급을 조절해요
현재는 자조금 관리가 약했는데 이제 농업인들이 함께 기금을 내서 생산과 수급을 조절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업인이 직접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고 농촌 살림이 좋아져요
농업인이 직접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고 농촌 살림이 좋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세 농가는 의무금 부담이 크고 안 내면 정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영세 농가는 의무금 부담이 크고 안 내면 정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