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박덕흠|국민의힘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#농산자조금#자조금단체#농업자율조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산자조금을 설립하고 자조금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율적 생산조정과 수급안정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범위가 명확해지고 조성·운용의 절차가 제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업인의 자율성과 생산자권익이 강화되고 품목 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범위가 명확해지고 조성·운용의 절차가 제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업인의 자율성과 생산자권익이 강화되고 품목 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5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