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안철수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면전차#혼용차로#도로교통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규정을 신설해 도로에서도 혼용통행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면전차를 전용로만 허용하던 규정을 보완해 특정 상황에서 혼용차로를 설치하고 운행할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심 운송 효율 증가와 교통체증·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나 안전 관리와 비용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면전차를 전용로만 허용하던 규정을 보완해 특정 상황에서 혼용차로를 설치하고 운행할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심 운송 효율 증가와 교통체증·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나 안전 관리와 비용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