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08-01
3
본회의 심의
2025-08-25
4
정부이송
2025-08-29
5
공포
2025-09-0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충실의무#집중투표제#전자주주총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양한 이사회 구성, 집중투표제 도입,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사 확대 등으로 주주 권리와 참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 지분의 균형 및 외국인 투자자 유치 증가,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양한 이사회 구성, 집중투표제 도입,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사 확대 등으로 주주 권리와 참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주 지분의 균형 및 외국인 투자자 유치 증가,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