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2025-08-01
3
본회의 심의
2025-08-25
4
정부이송
2025-08-29
5
공포
2025-09-0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9
산업·기업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권리보호#기업지배구조#이사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 투자자들, 특히 소액주주와 회사의 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 투자자들, 특히 소액주주와 회사의 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이사가 주주들의 이익도 모두 보호해야 해요.
현재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이사가 주주들의 이익도 모두 보호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액주주가 보호받으면서 큰 주주한테 당할 부당한 대우를 막을 수 있어요. 투자가 더 안전해져요.
소액주주가 보호받으면서 큰 주주한테 당할 부당한 대우를 막을 수 있어요. 투자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내 실제 권력 관계 때문에 규제가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.
회사 내 실제 권력 관계 때문에 규제가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