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연장#고령자고용촉진#고용지원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고용주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,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꾸고, 고용주에 대한 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령자 소득 안정과 인력 유지에 기여하지만, 기업 재정 부담과 단기 채용 불안정 가능성도 있다.
고용주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,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바꾸고, 고용주에 대한 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령자 소득 안정과 인력 유지에 기여하지만, 기업 재정 부담과 단기 채용 불안정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