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환경개선#외국인근로자권리보호#행정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개선에 국가가 지원해 공동노력을 촉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2조의3 신설로 중앙-지방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시설 기준 미달 사례를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며 사회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2조의3 신설로 중앙-지방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시설 기준 미달 사례를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며 사회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