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9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견근로자보호#근로계약투명성#대가내역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과 세부내역을 계약에 명시하고, 파견 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고, 계약 체결 시 상세 정보를 명시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익 강화와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고, 계약 체결 시 상세 정보를 명시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익 강화와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.
의안번호: 2205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