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김승수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본공제#소득기준완화#가계혜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우자·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한도를 500만원(종합소득)과 800만원(총급여)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종합소득 500만원, 총급여 800만원으로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제 대상 확대는 가계소득 증가와 세제 혜택 확대를 유도하지만 세수 감소 우려가 남는다.
배우자·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한도를 500만원(종합소득)과 800만원(총급여)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종합소득 500만원, 총급여 800만원으로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제 대상 확대는 가계소득 증가와 세제 혜택 확대를 유도하지만 세수 감소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