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도매#유통혁신#시장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해 유통 효율과 생산자-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시장운영자로 지정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·운영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래비용 절감과 가격 안정, 공공감독 강화로 시장 질서가 개선될 수 있지만 진입장벽 문제도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시장운영자로 지정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·운영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래비용 절감과 가격 안정, 공공감독 강화로 시장 질서가 개선될 수 있지만 진입장벽 문제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57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