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문화·체육·관광
정연욱|국민의힘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 공정성#임원 징계#연임 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체육회와 경기단체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체육회와 경기단체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육회가 자체 징계를 하는데 앞으로는 외부 기관이 심의해요
현재는 체육회가 자체 징계를 하는데 앞으로는 외부 기관이 심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체육계가 더 공정해져서 부당한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체육계가 더 공정해져서 부당한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스포츠윤리센터의 중립성 보장 여부와 절차 복잡화로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스포츠윤리센터의 중립성 보장 여부와 절차 복잡화로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