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정연욱|국민의힘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포츠윤리센터#외부심의#임기연임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스포츠윤리센터가 임원 징계 심의와 재심의를 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원 징계 심의를 외부로 이관하고 임기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경기단체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강화와 체육인의 인권 보장을 높이고 불공정 리스크를 낮춰 시민 신뢰를 제고한다.
스포츠윤리센터가 임원 징계 심의와 재심의를 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원 징계 심의를 외부로 이관하고 임기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경기단체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강화와 체육인의 인권 보장을 높이고 불공정 리스크를 낮춰 시민 신뢰를 제고한다.
의안번호: 2205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