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고용·노동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직자보호#직업소개소#수수료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업소개소가 불법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고지하도록 바뀌어요
현재는 직업소개소가 불법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고지하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
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직업소개소가 회원 가입비나 정보 제공료 같은 우회적 방법으로 여전히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
직업소개소가 회원 가입비나 정보 제공료 같은 우회적 방법으로 여전히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