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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학생 치료 비용의 부담 주체를 가해자 또는 보호자로 명확히 하고 상환 기한을 50일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치료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가해자 및 보호자에 한정하고, 비용의 상환 기간을 50일로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치료 신속성과 책임 추궁의 실효성이 상승하지만 가정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