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주택·임대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입자#보증금#전세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나 월세로 사는 모든 세입자
전세나 월세로 사는 모든 세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세입자만 보증금을 먼저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받아요
현재는 일부 세입자만 보증금을 먼저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주인이 빚을 지거나 파산해도 보증금을 더 잘 돌려받을 수 있어요
집주인이 빚을 지거나 파산해도 보증금을 더 잘 돌려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주인 빚이 크면 우선순위가 높아도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집주인 빚이 크면 우선순위가 높아도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