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교육#중복장애#교원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복 장애가 있는 학생과 그 학부모, 특수교육 담당자들이 영향받아요
중복 장애가 있는 학생과 그 학부모, 특수교육 담당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급 규모만 줄여주는데, 앞으로는 선생님을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게 돼요
현재는 학급 규모만 줄여주는데, 앞으로는 선생님을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이 늘어나면서 아이가 더 정성스러운 맞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커져요
선생님이 늘어나면서 아이가 더 정성스러운 맞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수교육 선생님 부족 현황에서 실제로 배치가 잘 이루어질지 걱정돼요
특수교육 선생님 부족 현황에서 실제로 배치가 잘 이루어질지 걱정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