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강경숙|조국혁신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관계회복프로그램#의무고지#학교폭력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교육적 갈등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이 개정으로 권유 수준이던 고지가 의무고지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관계회복 의무고지로 상호 존중 기반 갈등해결 촉진, 교육적 대처 강화와 함께 강제성 논란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이다.
✅ 이 개정으로 권유 수준이던 고지가 의무고지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관계회복 의무고지로 상호 존중 기반 갈등해결 촉진, 교육적 대처 강화와 함께 강제성 논란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이다.
의안번호: 2205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