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6-04-17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1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인권·차별금지
정희용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차별금지#선거#혐오표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에 나오는 장애인 후보자와 그들의 가족
선거에 나오는 장애인 후보자와 그들의 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 비하가 금지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금지되고 거짓 정보 공표 시 더 무겁게 처벌돼요
현재는 장애 비하가 금지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금지되고 거짓 정보 공표 시 더 무겁게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 후보자가 혐오 없이 선거에 나올 수 있고, 유권자도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돼요
장애인 후보자가 혐오 없이 선거에 나올 수 있고, 유권자도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애매할 수 있고, 정당한 정책 비판과 장애 혐오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애매할 수 있고, 정당한 정책 비판과 장애 혐오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