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옴부즈만#장애인권익보호#차별구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옴부즈만 신설로 장애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애인 옴부즈만을 신설하고 제8조의2~제8조의4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구제 신속성 향상과 차별 감소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애인 옴부즈만을 신설하고 제8조의2~제8조의4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구제 신속성 향상과 차별 감소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