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인권·차별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인권#사회복지#권익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장애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장애인 차별과 피해를 한곳에서 전담해 빨리 해결해주는 기관을 만들어요
장애인 차별과 피해를 한곳에서 전담해 빨리 해결해주는 기관을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상에서 당하는 차별에 대해 빨리 도움을 받고 개선받을 수 있어요
일상에서 당하는 차별에 대해 빨리 도움을 받고 개선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질 권한 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실질 권한 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