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교육#장애학생#교실과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 학생,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영향받아요.
장애 학생,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수학급이 너무 붐비는데, 앞으로 한 반에 받는 학생 수를 줄이고 더 많은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요.
현재는 특수학급이 너무 붐비는데, 앞으로 한 반에 받는 학생 수를 줄이고 더 많은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더 세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학부모는 아이를 보낼 학교 선택지가 많아져요.
장애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더 세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학부모는 아이를 보낼 학교 선택지가 많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수학급을 늘리려면 특수교사가 많이 필요한데, 교사 부족이 현실이라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특수학급을 늘리려면 특수교사가 많이 필요한데, 교사 부족이 현실이라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