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순찰원#임명근거#직무수행범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안전순찰원 임명 근거와 직무수행 범위를 제57조의2로 신설하고, 시행 절차와 예산 문제도 다룬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 확보 강화이며, 초기 비용 증가와 절차 조정 필요성도 병행 고려된다.
✅ 안전순찰원 임명 근거와 직무수행 범위를 제57조의2로 신설하고, 시행 절차와 예산 문제도 다룬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 확보 강화이며, 초기 비용 증가와 절차 조정 필요성도 병행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5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