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조경태|국민의힘
선박재활용법안
#선박재활용#환경보호#안전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제해사기구 협약을 국내법으로 반영해 선박 재활용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대상은 국제항해 선박 500톤 이상과 재활용시설이며, 사고 수습 목적의 해체는 예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해물질 목록 관리, 재활용 인증, 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으로 안전과 환경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대상은 국제항해 선박 500톤 이상과 재활용시설이며, 사고 수습 목적의 해체는 예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해물질 목록 관리, 재활용 인증, 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으로 안전과 환경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5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