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차별금지#정보공개#파견근로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정보를 법규로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정보 제공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규정으로 상향하고 명확히 한다.
✅ 차별 위험이 감소하고 파견근로자의 보호와 공정성이 강화된다.
✅ 정보 제공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규정으로 상향하고 명확히 한다.
✅ 차별 위험이 감소하고 파견근로자의 보호와 공정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5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