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회#학교운영위원회#학생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요.
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빠져있는데, 앞으로는 학생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요.
현재는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빠져있는데, 앞으로는 학생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의견이 학교 규칙이나 운영 방식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어요.
우리 의견이 학교 규칙이나 운영 방식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생 대표가 의견을 제시해도 실제 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못 미칠 수 있어요.
학생 대표가 의견을 제시해도 실제 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못 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