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국방·병무
장동혁|국민의힘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공수사#국가정보원#간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간첩 혐의자, 기술 유출자, 그리고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
간첩 혐의자, 기술 유출자, 그리고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찰만 담당하던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국가정보원도 함께 수사하게 돼요
경찰만 담당하던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국가정보원도 함께 수사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파이와 기술 도둑으로부터 우리 기술과 국민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스파이와 기술 도둑으로부터 우리 기술과 국민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력 집중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어요
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력 집중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