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국토·도시
권영진|국민의힘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도시#지역개발#규제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자체와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자체와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토부 장관만 지정하던 것을 시·도지사도 할 수 있고, 규제 특례를 확대해요.
국토부 장관만 지정하던 것을 시·도지사도 할 수 있고, 규제 특례를 확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개발이 빨라지고 일자리 창출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지역 개발이 빨라지고 일자리 창출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를 덜 받으면 환경 오염이나 지역 주민 갈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규제를 덜 받으면 환경 오염이나 지역 주민 갈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