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권영진|국민의힘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도시#특화단지#규제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우선 적용과 지정주체 확대를 통한 빠른 스마트시티 구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주체를 국토부와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계획·심의 규정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실증이 촉진되지만 규제완화로 안전과 프라이버시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주체를 국토부와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계획·심의 규정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실증이 촉진되지만 규제완화로 안전과 프라이버시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