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성일종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안전#인공지능산업진흥#데이터인프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 신뢰사회 구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, 고위험영역 관리,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규제 비용과 행정 부담, 혁신 저해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, 고위험영역 관리,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규제 비용과 행정 부담, 혁신 저해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