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과학기술·R&D
성일종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#산업진흥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, 그리고 AI 서비스를 쓰는 모든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, 그리고 AI 서비스를 쓰는 모든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발전 정책이 불완전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AI 산업을 지원하고 위험한 AI는 규제해요.
현재는 AI 발전 정책이 불완전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AI 산업을 지원하고 위험한 AI는 규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,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늘어나요.
AI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,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규제로 기술 혁신이 저해되고, 규제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.
과도한 규제로 기술 혁신이 저해되고, 규제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