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김종양|국민의힘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비업법개정#전념성보장#과잉금지원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비원 전념성 보장을 통해 관리업무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률적 금지와 교육장 요건을 삭제하고 혼잡·교통유도경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비업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, 현장 안전 강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률적 금지와 교육장 요건을 삭제하고 혼잡·교통유도경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비업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, 현장 안전 강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5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