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산업·기업
김종양|국민의힘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비업#규제완화#경비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비업체와 경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경비업체와 경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비원이 허가받은 업무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경비 업무 방해 안 하는 관리업무도 할 수 있어요
현재는 경비원이 허가받은 업무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경비 업무 방해 안 하는 관리업무도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비업체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육장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
경비업체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육장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비원이 여러 업무를 하면서 핵심 보안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
경비원이 여러 업무를 하면서 핵심 보안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