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
#주얼리#산업육성#시장투명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얼리 제조업체, 유통업체,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주얼리 제조업체, 유통업체,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 등록 없이 숨어서 거래되던 주얼리가 모두 등록 후 공개적으로 거래돼요
지금까지 등록 없이 숨어서 거래되던 주얼리가 모두 등록 후 공개적으로 거래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비자가 가짜 주얼리를 피할 수 있고, 주얼리산업이 발전해서 일자리도 늘어요
소비자가 가짜 주얼리를 피할 수 있고, 주얼리산업이 발전해서 일자리도 늘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영세 판매점이 등록·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
작은 영세 판매점이 등록·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