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시나리오#의견수렴#현황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후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해 의견 수렴과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·단체의 의견을 듣고 활용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신뢰성과 현장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·단체의 의견을 듣고 활용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신뢰성과 현장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