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환경·에너지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기후변화#기상청#정책수립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, 기업, 연구기관이 기후 정책을 수립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상청이 일방적으로 기후예측 정보를 만드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먼저 듣고 활용 현황을 조사해서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정확하고 실제 쓰이는 기후 정보가 만들어져서 정부와 기업이 더 좋은 기후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, 기업, 학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특정 이익 집단의 의견이 과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5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