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일몰연장#세제혜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 용도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의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조합 고유업무 부동산은 면제, 근로복지공단 부동산은 50% 경감의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분야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나, 재정 영향은 일정 기간 유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조합 고유업무 부동산은 면제, 근로복지공단 부동산은 50% 경감의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분야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나, 재정 영향은 일정 기간 유지된다.
의안번호: 2205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