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조세·세금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노동조합#부동산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동조합과 의료 시설의 세금 감면이 2024년 12월까지인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노동조합과 의료 시설의 세금 감면이 2024년 12월까지인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5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자 지원 시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더 많은 자금으로 근로자 복지와 의료 서비스에 쓸 수 있게 돼요.
노동자 지원 시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더 많은 자금으로 근로자 복지와 의료 서비스에 쓸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으로 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 특정 조직만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.
세금 감면으로 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 특정 조직만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