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금융·보험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액금융규제#개인정보보호#채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액대출을 받는 사람과 지자체 대부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소액대출을 받는 사람과 지자체 대부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만 자산을 제한받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 업체도 같은 제한을 받아요
지금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만 자산을 제한받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 업체도 같은 제한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출 받을 때 내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돼요. 대부업체가 채무 내역을 제멋대로 보관하거나 악용하지 못해요
대출 받을 때 내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돼요. 대부업체가 채무 내역을 제멋대로 보관하거나 악용하지 못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이 더 엄격해져서 소액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이 더 엄격해져서 소액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