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경영#임산물재배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 소유자, 임산물 재배자, 채석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산림 소유자, 임산물 재배자, 채석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임산물과 과수 재배할 때 신고를 줄일 수 있어요.
임산물과 과수 재배할 때 신고를 줄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림 소유자의 소득이 늘고 재해 복구가 빨라져요.
산림 소유자의 소득이 늘고 재해 복구가 빨라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