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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산물 재배 행위를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, 경미한 산지사용은 허가 없이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산물 재배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며, 경미한 산지사용은 신고 없이 가능하고 과수 임간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해복구와 임업경영의 효율이 개선되나 관리감독 강화와 환경 영향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