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고동진|국민의힘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인력유치#처우개선#정주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 전문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해 유치·정주를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 제도와 시책 마련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정주형 양성도 촉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인력 유치로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기여가 증가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인력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 제도와 시책 마련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정주형 양성도 촉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인력 유치로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기여가 증가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5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