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인권·차별금지
고동진|국민의힘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정책#전문인력 유치#처우 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 전문가들
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 전문가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외국인 전문가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더 잘 보장하도록 개선돼요
외국인 전문가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더 잘 보장하도록 개선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저출생·고령화로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우리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어요
저출생·고령화로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우리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전문가만 특별히 챙기다 보면 일반 외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이 심해질 수 있어요
외국인 전문가만 특별히 챙기다 보면 일반 외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이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