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20
행정·지방자치
박수영|국민의힘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선거#선거 규칙#현직 의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(시장, 구청장, 군수 등)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같은 자치단체에서만 직을 유지하고 선거 출마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같은 시·도 범위 내 모든 선거에 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의원들이 더 쉽게 상위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, 지역 의원 공석이 증가하고 지역 정치가 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직 의원들이 직책을 유지한 채 상위직 선거에 출마하면서, 불공정한 선거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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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5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