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0
행정·지방자치
권영진|국민의힘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벌칙기준#행정기본법#규제통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회사, 교통사업자 등 정부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건설회사, 교통사업자 등 정부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마다 벌칙 기준이 다른데, 앞으로는 통일되고 최대 벌칙이 명확해져요
현재는 법마다 벌칙 기준이 다른데, 앞으로는 통일되고 최대 벌칙이 명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공평한 기준으로 벌칙을 주니까, 누구나 같은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요
정부가 공평한 기준으로 벌칙을 주니까, 누구나 같은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