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1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#취업교육#인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법으로 강화하고 인권·사회복지 정보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시행규칙의 취업교육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, 사회복지서비스·의료보건·인권 정보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외국인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부당대우 감소와 서비스 접근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시행규칙의 취업교육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, 사회복지서비스·의료보건·인권 정보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외국인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부당대우 감소와 서비스 접근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5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