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1
이종배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공제#사회서비스#연말정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도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경감 및 약자 지원 강화하되, 재정 부담 증가와 적용 범위 논의 필요이다.
✅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경감 및 약자 지원 강화하되, 재정 부담 증가와 적용 범위 논의 필요이다.
의안번호: 2205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