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21
정성국|국민의힘
직업교육법안
#직업교육#생애주기#산학연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 체계 확립으로 산업 수요와 개인 역량을 연결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중등→고등→평생단계로 구분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국가센터를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가능성 및 사회통합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·실행의 부담과 행정 규제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중등→고등→평생단계로 구분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국가센터를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가능성 및 사회통합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·실행의 부담과 행정 규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750